노동법2 | 1.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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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0 조회32회 댓글0건

1.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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