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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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9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
4. | 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5.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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