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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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0 조회23회 댓글0건

19.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4.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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