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5.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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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8 조회17회 댓글0건

5.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2.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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