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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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8 조회24회 댓글0건

2.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실업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4.	노동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

5.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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