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2. 우리나라 노동관련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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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6 조회24회 댓글0건

22.

우리나라 노동관련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2.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3.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4.	1999년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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