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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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4 조회23회 댓글0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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