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4.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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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9 조회27회 댓글0건

14.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례에 의하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는 지부ㆍ분회라 하더라도 고유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한다.

4.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5.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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