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근로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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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40 조회25회 댓글0건

19.

근로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4.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5.	근로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장폐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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