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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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8 조회24회 댓글0건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만 얻으면 임의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부터 임의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개시된 날을 보험가입일로 본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관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관장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다음 날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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