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3. 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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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2 조회26회 댓글0건

3.	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1.	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도 협의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노사 협의회가 결렬되면 종업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4.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기구는 아니다.

5.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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