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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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7 조회23회 댓글0건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폐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5.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계속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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