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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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9 조회23회 댓글0건

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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