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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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5:31 조회28회 댓글0건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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