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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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9 조회29회 댓글0건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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