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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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5 조회27회 댓글0건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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