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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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7 조회33회 댓글1건

25.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특색으로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3.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되어 있다.

4.	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모든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5.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심사ㆍ중재 등 행정구제제도가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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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03년06월08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