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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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15 조회25회 댓글0건

2.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5.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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