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5.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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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2 조회34회 댓글1건

25.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선박소유자는 통상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4.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 외에 2월분의 통상임금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청구가 있으면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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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 2008년06월09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