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비교한 징계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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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5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 12.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비교한 징계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1. | 사용자측의 사유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
| 2. | 근로기준법에 그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 3. |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해고 사이에 균형성이 요구된다. |
| 4. | 해고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 실체적 사유와 징계절차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
| 5. | 근로자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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