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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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1 조회42회 댓글0건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가 각하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는 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

4.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5.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때에도 연대보증인은 주태무에 관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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