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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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 20.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2.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 3. | 수익이 자연적 사실에 의한 때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 4. |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5. | 이득이 손실보다 큰 때에는 이득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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