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8.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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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42회 댓글0건

18.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된다.

4.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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