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3.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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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39회 댓글0건

13.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서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라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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