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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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43회 댓글0건

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3.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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