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9.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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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8 조회28회 댓글0건

9.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시부터 지체에 빠진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 대 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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