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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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7 조회24회 댓글0건

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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