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7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4. |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1.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
3.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
4.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5.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