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3. 乙과 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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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1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 23. | 乙과 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이를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丙은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이 들었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고, 丙의 입장에서는 甲이 주장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1. | 丙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계약해제와 별도로 丙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다. |
| 3. |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동산 취득비용 300만원은 손해배상으로써 전보받을 수 없다. |
| 4. | 丙이 해제하기 이전이라도 乙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계약 해제 후 乙은 丙에게 목적물 및 그 사용수익의 대가의 반환과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의 반환을 동시이 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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