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 甲, 乙, 丙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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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1 조회27회 댓글0건

20.

甲, 乙, 丙은 연대하여 丁으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과 丁 간의 소비대차계약(1,500만원의 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2.	甲이 丁에게 5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계하지 않았다면, 乙 또는 丙은 甲의 丁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1,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丁이 甲에 대해서는 연대면제를 해 주었다면, 甲은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乙, 丙은 각각 1,000만원의 채무를 丁에게 부담하게 된다.

4.	丙이 丁에게 1,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후 甲이 무자력이 되었다면, 甲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乙, 丙이 각각 반분한다.

5.	乙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면, 甲, 丙은 丁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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