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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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1 조회60회 댓글0건

19.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 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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