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8.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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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0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 18. |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2. | 위험부담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다. |
| 3. |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
| 4. |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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