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7. 다음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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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0 조회22회 댓글0건

17.

다음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2.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들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수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5.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할 것을 원하는 가해자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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