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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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20회 댓글0건

2.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2.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

3.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4.	사실인 관습도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5.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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