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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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7 조회21회 댓글0건

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채권양도의 통지 당시에는 상계적상이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채권에 앞서 변제기에 도달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때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 이들 각자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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