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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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6 조회18회 댓글0건

20.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

4.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 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합의금액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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