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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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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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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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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9.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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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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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을은 계약 당시에 갑이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갑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2.을이 무능력자인 갑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것은 유효하다.
     3.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4.갑이 사술로써 을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갑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의 법정대리인의 확답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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