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8.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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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6 조회21회 댓글0건

18.

채권자지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2.	이자 있는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수령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5.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를 경우, 채권자지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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