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7. 취소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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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5 조회23회 댓글0건

17.

취소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2.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취소권의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취소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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