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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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5 조회19회 댓글0건

1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2.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3.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 로의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다.

5.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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