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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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 11. |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1. |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2. |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 3. |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
| 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 5.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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