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10. |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1. |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2. | 본인의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3.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4.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