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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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0회 댓글0건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	본인의 생존 및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사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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