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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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 9. |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 2. | 대법원은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였다. |
| 3. | 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임의기관이다. |
| 4. | 법인의 대표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 | 판례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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