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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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2회 댓글0건

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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