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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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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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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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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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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을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병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을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병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4.병은 계약 당시에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이나 갑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갑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갑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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