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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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4회 댓글0건

3.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을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병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을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병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4.	병은 계약 당시에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이나 갑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갑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갑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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