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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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6회 댓글0건

1.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궁박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궁박, 경솔이나 무경험의 존재, 상대방의 악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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