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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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8회 댓글0건

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4.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5.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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