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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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7회 댓글0건

2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동적인 유효가 된다.

2.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다.

3.	임의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5.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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