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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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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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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1. 주물ㆍ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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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21.주물ㆍ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율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2.주물과 종물 사이에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3.판례에 의하면 횟집에 거의 붙어서 횟감을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본다.
     4.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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