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3.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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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0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 13. |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1. |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
| 2. | 민법은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 |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 4. |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
| 5. |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영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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