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1. 다음에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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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9 조회27회 댓글0건

11.

다음에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을 해제할 수 있다.

4.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나 거래유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일의 진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5.	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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